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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…‘시효 정지’ 도입: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.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...; 운영자 | 2022.12.21 21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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